김기천 의원,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커지는 필수노동자들 역할과는 반비례한 처우 지적
김 의원, “일방적 희생·인내 요구보다 보호위한 조치 필요”
[2021년 2월 19일 / 제306호]
노경선 기자l승인2021.02.19l수정2021.02.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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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원 김기천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코로나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돌봄교사와 택배기사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처우에 처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 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분석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종사자, 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필수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김기천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비교적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면에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유지를 위해 고위험의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등 고용불안, 감염의 공포,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어 “상황을 핑계 삼아 일방적인 희생과 마침표가 없는 인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필수부문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필수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안전장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경제건설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선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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