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소의 해’인 신축년이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며 정부를 비롯해 각 기관·자치단체들마다 바뀌는 정책·제도 안내가 계속되고 있다. 
영암우리신문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모아서 연속 보도한다.

금융·재정·조세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된다.

확대대상은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단,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원은 제외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에서 45%로 조정했다.

개정내용은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 내용은 올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권 양도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코스피 0.1%, 코스탁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의 증권거래세율을 개정하여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로 인하한다.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했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번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된다. 단,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한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하고자 홈텍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한다.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올 2월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보육·가족

▶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지난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그간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던 소규모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자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및 보존용기 등)를 지원한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하여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병무

▶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2월부터 시행된다.

▶ 예비군 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확대
예비군 훈련 시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훈련장에 신규 설치하고 방역마스크 지급을 확대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열화상카메라는 지역예비군훈련장별 1대, 동원훈련장별 2개를 신규 설치하여 훈련입소간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를 확대지급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