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소의 해’인 신축년이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며 정부를 비롯해 각 기관·자치단체들마다 바뀌는 정책·제도 안내가 계속되고 있다. 

영암우리신문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모아서 연속 보도한다.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인원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 등을 시행한다.

2021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원 인상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인원도 6만명 증가한 177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난해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현행 월 최고 4만3650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이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현행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수업 등)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Wi-Fi주파로 6㎓ 대역 1200㎒ 광대역폭을 조기 공급한다. 

이번 6㎓ 대역 주파수 공급으로 5G급 성능의 Wi-Fi(6E) 사용을 통해 대국민 통신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5G 세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적용됐으며 올 상반기에 Wi-Fi(6E)가 탑재된 휴대폰, AP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정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 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관리체계로 변경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내용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고용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가 시행된다.

그간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만 소독·방제의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부터 영유아기 검강검진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7차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 8차로 확대 운영하여 영유아기 건강증진을 도모했다.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 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공휴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