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한 ‘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사업’이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다.

영암군이 지원대상으로 제시한 ‘영암군 거주자’가 바로 그 논란의 쟁점으로 지역민들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암군은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물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긴 시간 지속되며 매출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 내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암군에 등록된 소상공인 332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32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을 위한 취지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영암군이 신청대상으로 안내한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는 항목이 논란의 대상이다. 

이 논란은 사업장은 영암에 있지만 주거지는 타 지자체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지역민들 간 의견차이도 상당하다.

주소지는 다른 곳에 있더라도 영암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군비로 지급되는 사업을 타 지역민에게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상충된다.

영암읍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영암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어야만 영암군민인가. 주거지만 다른 곳에 있을 뿐 실제로는 영암에서 생활하며 소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호읍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영암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장사해서 번 돈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 나가 쓰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암군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인구유입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원사업의 초기단계에 설계한 제한장치라고 설명하며 일각에서 요구하는 사업대상 변경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업의 수정·변경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임채을 과장은 “주거지와 사업장 간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구순유입 차원에서 마련한 장치다”며 “또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악영향을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수한 경우로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파악돼 이번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대체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