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절근로자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3개월 또는 5개월)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영암군은 지난 2019년 도입을 시도했다가 농가의 신청이 저조해 중단한 바 있으며 올해도 14일 현재 신청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많은 농가들이 심각한 인력부족문제에 시달렸음에도 올해도 신청이 전무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하고 있어 농가와 근로자들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단 농번기 기간에만 고용 할 수 있는 단기 노동력을 원하기 농가가 많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야하고 정기적인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소요되는 약 140여만 원의 비용은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파견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 확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도 코로나19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악영향이 겹쳐 일손 부족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은 더욱 심화돼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에 앞선 지난해 12월,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내국인 모집’을 공고하고 농촌인력 수급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나이제한 등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한 명도 구하지 못 한 채 접수를 마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농촌 인력부족 문제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어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여러 가지 부담을 느껴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