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소의 해’인 신축년이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며 정부를 비롯해 각 기관·자치단체들마다 바뀌는 정책·제도 안내가 계속되고 있다. 

영암우리신문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모아서 연속 보도한다.

금융·재정·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변경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인상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 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으며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체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또한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지금까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을 방지하기 위해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이며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전용특약은 사업자, 직업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되며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다. 

단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행 의무발급 대상과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된다.

▶ 신문(종이)구독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공제 대상은 신문법 제2조제1호 종이신문 대상의 신문구독료이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이다.

교육·보육·가정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전년대비 6000명 확대 배치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용에 대응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배치 확대한다.

또한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조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을 지원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한다.

각 지자체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병무

▶ 병사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2021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 전년대비 12.5% 인상하여 월 기준 병장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 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100원을 지급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한다.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병역법’은 오는 6월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질서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이 증가되고 있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접근금지 임시 조치 내용에 ‘특정장소’ 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 확대,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종이서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 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대출신청이나 계좌계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거나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박물관·고궁·영화관 등의 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2019년부터 종이증명서 발급 양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 적용되어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마을 조성 확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청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남 목포, 충남 서천, 경북 문경에 조성되어 있는 청년마을 사례를 활용하여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확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된다.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지금까지 숙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나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사고 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 인해 농어촌 민박시설은 보험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물론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가능하다.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이며 향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이며 오는 2월 12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된다.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이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되며 개정내용은 오는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입찰 분부터 적용된다.

유환희 기자  news@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