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굳이 이 시국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단계적 인상
코로나19로 가정배출쓰레기 늘어 가계부담↑
[2021년 1월 8일 / 제301호]
노경선 기자l승인2021.01.08l수정2021.01.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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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가격을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군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해왔지만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비용 역시 급격하게 늘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원가대비 15%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의 입장과는 달리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온 군민이 힘든 시기에 굳이 생필품가격을 올렸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온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외출이 제한되며 가정 내 식사가 늘어 배출쓰레기도 많아진 상황에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인상이 가계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며 군이 가계경제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도세를 동결·감면했던 것과 달리 생활필수품인 종량제봉투의 가격인상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북면 주민 A씨는 “방역지침 때문에 식당도 못가는 상황에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생활쓰레기가 2~3배는 늘었다”며 “그렇잖아도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많아진 판에 가격까지 올려버리니 사실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영암군은 이에 대해 가격 동결을 검토했지만 이미 판매점에 배부된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이 많아 오히려 혼란을 부치길 수 있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의 가격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암군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가격동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내년도 가격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임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의 전제 조건인 폐기물처리비용 배출자부담 원칙 확립과 청소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이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밝히며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 등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내년도 동결을 검토할 예정이니 군민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부터 적용된 종량제 봉투 1매당 구입가격은 10리터는 190원, 20리터는 390원, 50리터는 980원, 75리터는 1480원으로 인상됐으며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도 6리터는 170원, 20리터는 670원, 60리터는 2010원, 120리터는 공동주택용은 3420원, 음식점용은 40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자치법규에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노경선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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