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1월 8일 / 제301호] 유환희 기자l승인2021.01.08l수정2021.01.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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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소의 해’인 신축년이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며 정부를 비롯해 각 기관·자치단체들마다 바뀌는 정책·제도 안내가 계속되고 있다. 

영암우리신문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모아서 연속 보도한다.

주요 바뀌는 것들

▶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 실시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올해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
올해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수험생이 자신의 계열(문·이과)과 상관없이 선택 과목을 고를 수 있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치러진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문학’이고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신설된다. 수학의 경우 가·나형으로 구분 짓지 않고 공통과목 수학Ⅰ·Ⅱ와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해야 하며,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은 1개씩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 제공한다.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0% 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자부담금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한부모가정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의 각종 혜택을 한곳에서 확인
오는 4월(잠정)부터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및 정보를 알아보거나 신청하려면 각 기관별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수급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정부24’ 한 개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4월 경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지난해의 긴 장마와 태풍, 포항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 상향했고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에 대한 지원율을 59%에서 70% 상향했다. 또한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자부담율은 현행 41~47.5%에서 13~30%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월 182만2480원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30원 인상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오는 4월 17일부터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다만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향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50㎞/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을 작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이는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지난해 6월부터 국내 폐플라스틱이 수입 제한되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되는 등 국내 고품질 재생 원료 시장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투명페트별 별도 분리 배출을 시행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이로 인해 약 15만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받는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이 강화돼 지난해 대비 2021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 인상된다. 

<다음호에 계속>

유환희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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