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태양광시설 추진…지역민들 ‘발끈’

SK E&S, 간척지에 500만평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주민들 “임차농 생계 위협”, “주민 중심으로 시행해야”
[2020년 11월 20일 / 제294호]
노경선 기자l승인2020.11.20l수정2020.11.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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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가 삼호읍과 미암읍 일대 3-1지구 간척지에 500만평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자 삼호읍과 미암면 지역민들이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암면 주민들은 SK E&S가 지난 1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농민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삼호읍 주민들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대기업 주도의 사업이 아닌 지역민들의 정서적 동의와 지역민의 경제이득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미암면 대책위는 수십 년째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의 생계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며 반대의 뜻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3-1지구 간척지의 대부분은 외지인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현재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300여 농가 중 약 70%이상이 이들 외지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임차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K E&S측이 평당 6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임대료로 제시하자 대부분의 토지소유주들이 찬성을 뜻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많은 임차농들의 생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미암면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조상대대로 터전으로 살아온 이 땅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며 “평생 농사만 지어 온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면 어딜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다.

또, SK E&S가 이번 사업허가를 위해 측정한 염도측정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한 토지 가운데 토양 염도가 5.5ds/m 이상인 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

SK E&S는 시행사를 통해 3-1간척지의 염도를 측정해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미암면 대책위 측은 옛 바다위에 조성된 간척지의 특성 상 심토를 기준 이상으로 깊은 곳에서 채취하게 되면 높은 염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채취목적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간척지 조성 이후 3년 정도는 염해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염해 피해를 목격한 적이 없다”며 “만약, 염해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수많은 농민들이 이 땅에서 쌀농사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겠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반면, 삼호읍 대책위원회는 임차농 대책, 염도측정 등 미암면 대책위원회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도 사업 반대가 아닌 지역민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기업이 주체가 된 주먹구구식 이득 우선의 사업이 아닌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호읍 대책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지역민들의 정서적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훗날 후회되지 않는 대책들과 방향이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3-1지구에 소유권을 가진 지역민들은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을 만큼 적은 규모지만 SK E&S는 이들이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정서와 이익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미암과 삼호는 공동운명체로 같은 취지를 가진 개인들의 힘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SK E&S측은 임차농에 대한 대책으로 30만평 규모로 조성계획중인 스마트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경선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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