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면에 이어>
노영미 의원
영암이 읍에서 제일 부족한 게 숙박시설이다. 그러면 체류형 관광을 영암에 만들겠다 하신다면 그 대안으로 모텔이 아닌 호텔 또는 준 호텔 정도의 급에 운영 계획은 있는지?
영암군수 전동평
사유재산이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호텔사업을 제대로 할 사람이 그걸 사서 리모델 또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영암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영암지역의 사업 투자 여건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시장경제원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우리 영암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가 증가하게 만들어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영암에서 대대적인 관광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의장 강찬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고천수 의원
내년 본예산에 매출 4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직접 100만원, 그다음에 폐사업은 50만원, 이런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암군수 전동평
예산은 의원님께서 함께해주신다면 어렵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
고천수 의원
강진군에 소상공인들 위해서 배달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리 군도 공동 배달앱 프로그램, 배달앱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영암군수 전동평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겠다.
조정기 의원
청에 가셔서 회의하실 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예산 반영할 때 담당과를 잘 협의하셔서 지정을 해주셨으면 한다. 이점 부탁드리고 예산, 본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셔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고맙겠다.
영암군수 전동평
우리 조정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과 주무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아까 질문하셨던 도시가스 공급 문제 답변드리겠다. 지금 묻는 관은 인구 한 3만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관으로 묻어지고 또 지선을 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학산, 군서, 주요 마을 소재지에는 들어가도록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 군민 입장에서 본다면 학산이나 군서도 설치할 때 추가 예산이 한 30억, 40억 들어가더라도 군민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조정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
의장 강찬원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투자경제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여성가족과, 친환경농업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 투자경제과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 권역 도시가스 공급 연장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그동안 삼호읍 일부만 도시가스 공급으로 동서 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하여 2월부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렀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 청소년수련관까지 주 배관 24.6㎞와 영암읍 소재지 내 공급관 10.8㎞ 중 총 35.4㎞와 지역 정압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총 2,883세대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구간은 대불대, 독천터미널, 동구림리, 청소년수련장까지 총 13개 구간으로 나누고 개착, 압이, 파월 등 각 구간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행해서 2022년 도시가스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이 마무리되면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며 점진적으로 공급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 배관이 면 소재지인 독천터미널과 동구림 내 분기 밸브가 설치되어있어 공급 관로만 설치하면 소재지 내 공급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고압 송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우리 군은 작년 6월 한국전력공사에 대불주거단지 고압 송전 선로 1.6㎞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해고 작년 8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저희 군에 사업비 2분의 1을 부담해줄 것을 회신 요청했다.
이에 군에서는 작년 8월 2020년 기설 가공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 평가에 따른 사업비 50% 부담과 지중화 구간 도로 점령료 50% 감액, 기타 지중화 사업 부지 건원 제공 등 의견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고 동시에 작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동 지중화 사업으로 국비 160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평가결과, 202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관련 기관 등에 사업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노영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년창업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청년창업몰은 작년 7월 15일 영암읍 5일시장 인근에 개장, 창업 점포 10개와 청년 일자리 카페, 소통 공간인 미팅룸 등 부대시설을 구성했다. 청년몰 오픈 6개월간 공공요금 500여만 원 지원, 군민 대상 홍보와 이용객 이용에 적극 노력을 해왔다.
또한 청년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푸른돌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면서 지역 내 홍보와 사업 확장에 노력 한 결과 협동조합의 매출은 개장 1년간 1,800만 원, 수제 햄버거 가게와 공방 등 일부 점포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월 한 6~7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재계약 시점에서 일부 이전 및 폐업을 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휴일 운영 개폐점 시간 등 의견 상충으로 입주자 상호 간 불협화음, 점포 공간 협소, 시설물 하자 등으로 운영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금년 10월 중에 점포 리모델링을 통해 영업 환경을 개선했다.
앞으로의 청년창업몰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컨설팅 구성과 기술지도, 영업 마케팅 지도 등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점포 입점이 완료되면 생산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 배포하는 등 청년몰 마케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아울러 운영 시간 조정 등 세부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조정기 의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군수님 설명과 차이가 있다. 군수님은 학산 소재지하고 군서 소재지 권역에도 영암읍 관로 매설과 영암읍 공급과 같이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문진규
조정기 의원님께서 기찬랜드 신규 부지 내에 대동제 수원을 이용 국내 최대 규모 워터파크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다.
기찬랜드 신규 부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조성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지만 현재 워터파크 조성의 최대 관건이 수원이니만큼 대동제는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농업용 저수지로 개발됨에 따라 이를 이용 시 농어촌공사와 행정상 협의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 8월 말까지 영업 중지된 월출산 관광호텔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기에 생략하겠다.
조정기 의원
차선책으로 영산호 한옥호텔 옆 부지의 수상레포츠센터 계획은?
문화관광과 문진규
영산호 수상복합레저파크 조성 계획이 있으며 기본구상계획수집 용역 중이다. 어린이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 한다.
조정기 의원
그 수상레포츠타운을 만들 때에 더 확장을 해서 워터파크 개념의 시설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문화관광과 문진규
현재 사업 규모가 36만 9325 평방미터, 약 11만 평으로 규모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문동일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영산호 수변길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니 답변 생략하겠다.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노영미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설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착금 500만 원 이외에 다른 지원계획이 있는지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하겠다.
먼저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 정착 지원계획이다. 만 18세에 보호 종료 조치로 인하여 자립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자립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보호 시기를 만 24세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퇴소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퇴소 후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설 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진로, 상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군 학교 밖 지원센터 등록 인원은 25명, 등록된 대상자는 청소년 지도사 2명이 상담을 통해 희망 진로와 개별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신용현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농업발전 확대 방안과 효율적인 기금운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수혜자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0억 원씩 조성하여 농업발전기금 총 100억 원 규모로 조성토록 하고 기금 수혜자도 대폭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융자상환을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운영자금은 현행대로 적극 검토하여 개정해나가도록 하겠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사무소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 신청 기간 등을 충분히 홍보하며 융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를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국립종자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통해 합격한 채종 단지 예비후보 지역은 국립종자원의 생산계획량 및 채종 단지 선정 심의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2월경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 지역은 벼 채종포 단지가 6개소로 법포 1개소, 군서 3개소, 서호 2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보리 채종포 단지는 영암읍에 2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2021년 후보 지역으로 시종면과 미암면 단지 참여 의향이 접수되어 현재 미암 지역이 국립종자원 심사 결과 추가로 예비 단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다. 벼 보급종 재배 단지에서 수확한 벼 경우 공공비축미 수매 특등가격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벼 재배농가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국립종자원의 채종포 생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후보 지역 추천 시 전 읍면을 통해 의향이 있는지 단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기천 의원
여기 보급종 단지 예비 단지 후보 지역추천 기준에 보니까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 지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올해 세 번 상습 침수피해를 입은 서호 종자 단지에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자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침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친환경농업 신용현
안전건설과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침수해 대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
노영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문화시설사업소 내 영월관 명칭변경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영월관은 현재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 여건 등을 구비한 후에 진행해야 된다.
유물관이나 기념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료 60점 이상과 학예사 1명, 또 적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수장고 등의 여건이 갖춰져야 되며 현재 여건으로는 등록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
또한 장기간 사용해온 명칭을 변경할 경우 군민 및 관광객들에 대해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조정기의원
박물관이나 유물관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명칭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으나 등록이 안된 건축물도명칭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태껏 14, 16년 동안 영월관이란 명칭으로 사용해 왔는데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자연스러우나 그 기존에 쓰던 명칭을 놔두고 바꾸는 것은 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다.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다.
여전히 아픈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