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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직위의 복수 직렬을 부여할 경우 해당 직위의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 유사 직렬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피격무부서 직원 우대를 위해서 근무평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실적 가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개정한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네 번째로 현업부서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지방공무원 공무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지난 7월 현업부서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수도사업소 정수처리팀에 10명, 하수처리팀과 그다음 축산과 가축방역팀이 신청을 했다. 가축방역팀은 현재 현업부서에 준하는 상한 시간 적용 예외부서로 인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수도사업소 정수처리팀과 하수처리팀은 상황 유지, 전담 근무 인력관리 등 당직 근무 형태로 운영 가능한 경우에 해당돼 미지정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은 상시적 현업부서로 지정된 곳은 없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재해로 인한 한시적 현업부서와 예외적으로 7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상한 시간 적용 예외 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담당자, 코로나19 비상근무 공직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업근무를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축산과 가축방역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외 보건소 전 직원, 산림과 산림보호팀, 군수, 군의회 의장 수행 공무원 등은 예외직으로 7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실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책임 부여를 위한 사무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다. 우리 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추진방침에 따라서 2017년과 2018년에 13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업무 배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난 2019년 1월 16일 자로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사무분장했으며 최소한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에 내·외부망 행정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향후 11월경에 부서별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분장을 실시를 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여 공무직 인력 배치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상으로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다.

김기천 의원  
조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직진단 과정에서 실무추진기구를 만들어 각 부서별로 또 직렬별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공무원하고 군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간극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총무과 임문석  
용역사뿐 아니라 실무추진단, 의회, 의회 의견도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직원을 통해서 노조와 같이 토의를 해서 최종결과물은 보고가 끝난 후 수정해서 제출하겠다. 

김기천 의원  
최종안을 확정 전 심층적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민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 조직진단 내용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나?

총무과 임문석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안도 있다. 그것과 용역, 그다음 의견 수렴한 것을 섞어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김기천 의원  
새올 행정시스템 공개한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에 실무추진단의 안을 공개했나?

총무과 임문석  
그것을 결과로 생각할 수 있어 실무추진단과 중간회의 참석자만 공유했다. 

김기천 의원  
현재 우리 청 소수 직렬 중에 수의직, 농촌기술센터 농업연구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직은 단 1명만 있다. 전남에서 영암이 가축사육 두수가 두 번째로 많다, 한우만 지금 5만 2000두가 넘어갔다. AI 같은 전염병들도 있다. 수의 직렬이 혼자 이 일을 다 맡아야 하는 현실이다. 소수 직렬의 경우 당직 중 쓰러져 건강상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업무 가중이 크다. 우리 청의 정원표에는 수의직이 4명이지만 현재 1명이다. 정원 충원이 정원에 맞춰야 하지 않나?

총무과 임문석  
수의직 공개모집과 수의 자격자들을 경력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량, 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유사 직렬과 복수직렬화를 검토하겠다.

김기천 의원  
식품위생직 1명이 관리하는 업소가 1400곳이 넘는다. 식품 위생직에 대한 대안은?

총무과 임문석  
위생부서가 여직원들 위주로 먼저 돼 있으나 야간 단속이 많아 남직원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직이 부족하다면 행정직이라도 배치를 하도록 하겠다.

김기천 의원  
군에 필요한 도서관 사서는 45명이지만 현재 7명이다. 나머지 빈자리는 공무직이 채우고 있다.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총무과 임문석  
내년에 사서직 3명이 보충된다. 현 인력과 보충인력을 잘 융합해 운영해 나가겠다. 

김기천 의원 
보건진료직의 경우 2011년 당시 13명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하도록 했다. 당시 별정 6급 13명이 일반직 6급으로 다 대체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직급 정원 부족이유로 하향 직급이 됐다. 그 당시 7급 5명, 8급 8명으로 직급이 내려갔다. 2015년에 6급이 직론 되었으나 보건진료직은 하향 직급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원표에 의하면 6급 2명, 7급 4명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제 보직자는 6급 7명, 7급 1명, 8급 8명이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개선을 해나가고 있던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총무과 임문석  
보건진료직 관련해 검토해보겠다. 

김기천 의원  
농촌지도사 1명, 행정 2명이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경우 행정서비스 요구가 훨씬 많다. 그런데 현재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여력이 안 미친다. 귀농 지원 업무에서의 행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총무과 임문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김기천 의원  
우리 군 같은 경우 세무직 직렬들이 일할 만한 자리가 제한되어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 동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총무과 임문석
소수 직렬 해결책은 아무리 연구해도 잘 안 나온다. 소수 직렬은 일반 직렬에 가서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하다. 세무직의 경우 늘어난 업무에 대해 정식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면 세무직 정원을 늘리거나 업무량도 정리를 할 수 있다. 나머지 직렬도 소수 직렬에 지금 8급이나 9급으로 되어있던 직렬을 승진할 수 있게끔 6급으로 상향을 시켜주는 등 소수 직렬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주려 검토 중이다.

김기천 의원  
직렬 내 직급 간 불균형이 심한 부서도 있다. 친환경농업과는 38명 중 6급 이상이 23명이다. 6급의 업무를 이어 받아야 될 7·8·9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긴 거고 대책은?

총무과 임문석 
농업직을 선발한 과정이 한 번에 몰아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인사 시 실·과·소·읍·면 별로남녀성별을 봐야한다. 또 직급별 성향도 봐야 한다. 멘토, 멘티를 연결해주려면 6~9급이 고루 한 부서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친환경농업과는 협의를 해보겠다. 

■ 친환경농업과

의장 강찬원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김기천 의원  
소농들, 고령화에 기계도 조작하기 힘들 정도로 노쇠화 돼 있는 이 농촌을 그나마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 상승밖에 없다. 첫째로 목표치를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채워야 된다. 둘째로 농협이 역할하게 해야 된다.

농기계보험의 경우 가입률 11%가 뭔가? 5,000대 경운기 중에서 26대 농기계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대책 세워야 된다.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에 1년 100억이 넘게 투입되는 예산줄여 실제 농민에게 혜택갈 수 있는 제도 설계해야 되지 않겠나?

친환경농업 신용현  
최대한 노력하겠다. 

김기천 의원 
국민안전보험을 사회보험에 준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또, 안전보건 관리관을 지금 당장 배치해야 한다. 최소한 봄·가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안전보건 관리관을 배치해야 한다. 기계 사고가 난 현장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규정이하인 2.2m에서 2.5m 범위에 있었다. 농기계는 대형화되는데 오래된 농로들은 전부 다 7·80년대수준 확포장이다. 농도의 정도 표준경사도는 6° 이하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곳은 다 6° 이상이었다. 좁은 농로 폭들을 개선하기 위한 데 예산을 써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부부의 숙식 제공 고용비가 250만원이었다. 지금은 450만원이다. 그것도 불법체류자들에게 해당한다. 현재 두 군데 농협에 인력중개센터 영농지원반이 있다. 기존의 인력 업체를 통해 인력 공급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신용현  
내년도 국고 사업으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지침이 내려왔다. 종사전담인력이 있는 인력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기천 의원  
지역 자원봉사, 기업체 인력, 농업 관련 고등학교나 농업대학 등과 연계해 긴급인력 운영방안이 꼭 만들어져야한다. 또, 임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기계들을 계속 수요조사 해 늘려가야 한다. 임대료 감면 확대 등 탄력적 방안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신용현  
여러 지자체의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