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지난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보고서 등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조사는 위원장에 노영미 의원, 간사에 김기천 의원을 선출한 주요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 9곳의 사업장을 방문했다.

■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
- 군, 세한대, 신한에어 협업체계 구축 사업추진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협업 주체별 역할과 사업의 범위, 예산확보 방안, 비행훈련장 설치에 따른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에 따른 소음 등 주민민원 해소 방안 마련(항공기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시험 필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계획관리구역 용도변경 등 구체적인 대안 필요. 국내 최대 가창오리 등 철새도래지 보존방안 마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주민의견 수렴, 타 시·군 운영. 

- 사례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전 면밀한 진단이 필요 하고, 상주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소 추상적이므로 정주여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벼 추수 현장 
- 잦은 비와 태풍에 벼의 침수 및 도복 피해로 예년보다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일조량 부족으로 미숙미가 많고 도정수율 또한 60% 미만으로 예상됨. 

- 사후 정산제 우선 지급금 7만원/40kg 요구에 따른 “통합 RPC 쌀가격 결정 운영위원회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 요구. 

- 통합RPC 쌀 가격 결정 기준을 농민에 공개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하고 군의회와 통합RPC 회원농협 대표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소득 보존 대책 협의 필요. 

- 자연재해 피해율 20% 반영은 불합리하므로 보험료 산정 기준 완화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건의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일상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곡물 수출 규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방제비 지원, 직불금 사전 지원, 농민 수당 지급 등 농민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정부양곡 수매 시 1, 2, 3등급으로 구분 수매 후 통합RPC 창고에 유입 시 등급 없이 혼합하고 모두 1등급으로 판매하여 농협의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는 불합리한 현행 개선 필요. 

■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 작년대비 공정률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보여지나 공기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 

- 교차로 발파 공정 추진과정에서 일부 발파석이 도로로 유입 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호교차로 로터리 공사를 다른 공정보다 우선하여 처리. 

- 군민들의 혼선 해소를 위하여 ‘서호IC’를 ‘삼호IC’로 명칭 변경 검토 및 반영. 

■ 학산면 묵동리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 불법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해 지역민을 포함한 민·관합동 감시단 발족 필요. 

-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오염 차단시설 설치 등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및 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CCTV 설치. 

- 진입로 폐쇄·감시단 활용 등 투기 예방 대책 마련·불법폐기물 투기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법 등 개정 건의·불법폐기물 투기지역(9개소) 신속한 처리 대책 수립 시행. 

■ 학산면 묵동리 돈사 공사 중지 현장 
- 학산면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장소에 돈사 신축허가로 인한 악취 발생과 토양불순물 침투, 수질오염 우려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 사업주의 안이한 대처와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지속적인 고소 고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민과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한 협약안 마련과 이행이 필요. 

- 돈사 신축 시 악취저감 대책으로 차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자연친화형 차폐시설 설치로 미관저해 요인을 해소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준공처리 전 설계에 반영 이행토록 하고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 

- 가축분뇨처리는 위탁처리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분뇨의 발효,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복합 악취에 대한 악취 포집, 액비 방출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 필요(허가부서와 환경보전과의 협력 대응체계구축). 

■ 영암군 CCTV 통합관제센터 
- 군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의 순기능이 있지만 CCTV 영상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보안관리 체계 강화. 

- 범죄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당초 설치 목적 이외의 첨단 ICT 기술력과 융합해,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확인, 실종 아동 및 치매노인 찾기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 필요. 

- 쓰레기 불법투기와 각종 범죄 발생 우심 지역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 감시지역을 세부 지역까지 확대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량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미연에 방지, 집중 감시할 수있는 체계 구축. 

-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 특성상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피로 누적 등 직원 고충이 예상되므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상의 근무여건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 

- 각 실과소에서 설치한 CCTV는 당초 260개소에서 670개소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안전건설과 직원 1명이 유지보수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제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설치와 유지보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 일반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창업 시, HACCP 인증이 어렵고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가 그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의 설비구입 등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창업을 원하는 농가의 다양한 상품개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지원을 위한 상품 개발과 농가별 등록 지원 등 농산물가공 교육센터의 역할 중요. 

- 12월부터 정상 가동하여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로 출시되는 창업 상품 ‘달다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HACCP 처리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영입과 전담 인력 추가배치 등의 대책 필요.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의 농산물가공교육 센터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불합리한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용을 원하는 모든 군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 마련 필요. 

■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사업 
- 영암군에서 생산된 고구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 시켜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무병 종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작업장 장비 및 설비 완비를 위한 시설물 공사의 관리·감독 철저. 

- 영암군의 우수종묘 증식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타 시군(해남, 여주 등) 고구마 주산지의 국내외 육종묘 증식 현황, 2019년 센터에서 보급한 육종묘를 관내 농가가 출하한 상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 및 가격 동향과 일부 농가의 저품질 고구마 생산 요인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설명이 필요. 

■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 농공단지 조성 시 가스배관 설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리부서 간의 소통의 부재로 입주 업체 대부분이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함. 매몰된 가스설비 복원을 위한 추가공사 추진과 입주 업체들의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 대책 필요. 

-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여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로 판매 촉진과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연계한 농가소득 창출과 농공단지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시 약속했던 영암군의 특화 상품 개발계획 지원 약속 이행과 더불어 입주업체 대표자와 관리부서 간 정기적인 회합을 통한 분양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해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 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홍보, 공연장 대관 등 재단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주변에 구축된 문화 인프라를 활용, 수익 창출을 위해 기 획·마케팅·홍보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군수 당연직 이사장 체제에서 문화예술분야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군민들의 공연장 대관 요구 시 이용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 개인,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동아리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설 운영체계를 구축 필요 지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시간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의자 교체와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등 공연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구축된 우수한 문화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문화시설사업소, 영암문화원, 영암문화재단 등 세분화된 관련 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한 시설관리 분야와 기획운영분야로 조직별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 토대 마련.

<정리> 신은영 기자  news@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