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 시민운동가 하승수

정부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린없는’ 그린뉴딜이다.

올 여름의 긴 장마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4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UN의 이야기다. 2030년이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600만톤이었다. 여기에서 4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1992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1992년에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억4300만톤이었는데, 그 때 수준으로 줄여야 45%를 줄이는 것이다. 그것도 10년 안에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세워놓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은 5억3600만톤이다. 이것은 2010년 배출량 대비 18.3%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UN이 권고한 45%감축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경제성장’ 신화에 매달려 있다. 기후위기는 장식품으로 언급할 뿐, 온통 개발과 산업육성에만 관심이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한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도 없고, 방법론도 없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700만톤으로 더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안에 절반 이하로 줄이려면, 정말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1992년 수준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타임머신을 타고 199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기억을 더듬어 보든, 객관적인 지표를 보든 1992년의 삶이 지금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던 측면들도 있다. 한 사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2년 0.256이었는데, 2018년에는 0.345로 올랐다. 상대빈곤율도 1992년 7.7%였는데, 2019년 16.7%로 올랐다. 그만큼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다. 

1992년에는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던 시기였다.  1992년에는 결혼 후 평균 9.1년 만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예 집을 사겠다는 생각조차하기 힘든 지금보다는 나았던 것이다. 1992년에는 코로나19니 하는 단어도 없었다. 

물론 1992년에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다. 불편하고, 열악했던 측면들도 많았다. 핸드폰은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 연락을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다.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살았다. 

단순히 1992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부터 개인의 삶의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막연하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보다 절반 이하였던 1992년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의 삶을 되돌아보기 어려운 젊은 세대는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같이 성찰을 해 보자는 것이다. 1992년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진 측면이 있지만, ‘더 행복해졌나?’라는 성찰이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목표로 달려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그런 성찰이 1992년의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도 극복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자면, 1992년 경기도 인구는 663만명이었는데, 2019년 경기도 인구는 1323만명으로 늘었다. 2배가 된 것이다. 1992년 206만명이던 인천광역시 인구는 2019년 294만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인구는 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집중이 심해진 것이다. 이런 인구집중이 부동산, 교통, 교육, 환경, 전력공급 등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고, 많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집중-중앙집중으로 흘러온 방향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도 중요한 성찰과 논의의 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