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2020년 10월 16일 / 제289호] 박연지 학생기자l승인2020.10.16l수정2020.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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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고위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용 여부를 점검할 때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약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대상 장소로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로 이곳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의 시설이나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나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및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또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 종교시설, 영화관,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곳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 또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이나 식사, 수술 등의 의료행위, 수영장이나 목욕탕처럼 물속에 있는 경우, 공연이나 사진 촬영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KF80, KF94, kf-ad와 같이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만 인정한다. 따라서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을 경우도 적발 대상이 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지난 12일 0시를 기해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로 완화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는 별도로 감염 확산을 유발한 방역수칙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구체화될 예정이기에 마스크의 착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연지 학생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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