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될 듯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3조8000억 투입
고용취약계층 1조4000억,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2020년 9월 11일 / 제285호]
신은영 기자l승인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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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과 이동통신비 지원 등 전 국민 지원책이 담긴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59년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에 3조8000억 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1조4000억 원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 2조2000억 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4000억 원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지원에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을 투입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3조2000억을 291만 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당초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막판에 이동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아동돌봄비 20만원과 같은 전 국민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되며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10일 더 연장, 20만원씩 지원하던 특별돌봄 지원 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마·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은영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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