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이달 31일 계도기간이 종료,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인 스쿨존 50m내에 1분 이상 정차 시 ‘주민신고제’에 의해 단속될 수 있으며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 된다.

단, 연중 24시간 단속대상인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등 4대 주정차금지구간과는 달리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단속대상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시간대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어도 주민신고제를 통해 즉시단속이 가능해지자 학교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탄력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인근에 상권이 몰려있는 삼호읍의 일부상인들은 “정부시책인 스쿨존 시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 내 상가들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며 “아이들이 몰리는 등·하교시간의 단속은 실시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주정차를 잠시 허용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와 학교 측은 ‘주민신고제’ 도입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불초의 한 학부모는 “상가운영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본격시행전이 현재도 삼호읍을 중심으로 매일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정책이니 만큼 탄력 운용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단속에 대한 항의민원과 일부 상인들의 요구가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묘책이 없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