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비보조수당 수령 대상이 아닌데도 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교육직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영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1명과 공무원 1명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수령금 전액환수와 함께 주의처분을 받았다.

영암 모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A씨는 지역 내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일반감면자로 선정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않아야 하지만 소속기관장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8학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87만7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또, 모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무상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숨기고 2019학년도 3·4분기 자녀학비수당 52만92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초·중·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법령에 따라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제외임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