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영암군의회 상임위원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에 이례적으로 영암군소상공인연합회에 방청을 허락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방청을 불허해왔던 영암군의회의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농민수당’과 관련해 영암군농민회가 경제건설상임위 방청을 신청했으나 불허 당했다. 회의 장소가 협소하다는 점과 굳이 방청을 하지 않아도 휴게실이나 청 내 TV로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방청을 불허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방청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써 군의회가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방청 자체를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규칙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방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방청 불허 처사는 선거에서 단기적 권한을 위임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불만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영암군의회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러한 빗장을 풀고 방청을 승인했다.

군의회는 상임위 방청을 허가하기에 앞서 영암군회의 회의규칙 제76조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해 방청을 허가한다는 규칙과 제79조 방청의제한 제1항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제2항 주기가 있는자 제4항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등의 조건에 소상상공인연합회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방청을 허가했다.

물론 과정에서 특정 단체는 안 되고 특정 단체에게는 방청을 허가하는 것이 특혜이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상임위 위원 다수가 “법대로 진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처음으로 일반 군민에게 상임위 회의 공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서 상임위 회의는 영암군민으로 위의 제한 사유가 없는 자라면 누구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상임위 방청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영암군농민회도 이번 결정에 반기는 분위기다. 

영암군농민회 정운갑 회장은 “형평성은 차치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부분은 영암군의회가 열린 의회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회단체 관계자는 “영암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의회가 해왔지만 영암군의회는 그럴 수 없었다”며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이번 방청 허용은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에 대해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노영미 위원장은 “그동안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방청을 제한했으나 다수의 상임위원들이 법에 따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을 시작으로 방청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보다 투명하게 상임위 뿐만 아니라 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